🔎 모두의 판례 검색 - 검색어 4294민상676 검색결과 총 3 개

검색결과: 총 3 개, 페이지 1 / 1

[임야소유권이전등기][집10(2)민,208]

4294민상676 판결 [임야소유권이전등기][집10(2)민,208] 【판시사항】 가. 1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자가 원심에서 피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경우의 소송대리권의 흠결

판시사항

가. 1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자가 원심에서 피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경우의 소송대리권의 흠결 나.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그 유산 상속을 하게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

[공사금및손해배상,손해배상][집10(2)민,030]

4294민상1307,1308 판결 [공사금및손해배상,손해배상][집10(2)민,030] 【판시사항】 공사진행도중에 한 도급계약의 해제와 도급인의 기성공사 부분의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【판결요지】 공사진행 도중에 도급계약을 해제하고

60민공676, 677 판결 【주 문】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. 【이 유】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. 원심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1호증의 1 (공사도급계약서) 갑4호증의 1.2(각서.

판시사항

공사진행도중에 한 도급계약의 해제와 도급인의 기성공사 부분의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
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325]

67나2277 제7민사부판결 : 상고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325] 【판시사항】 피해자가 위법한 압류집행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와 과실상계 【판결요지】 위법한 압류집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로서도 그 압류의 해제를 구하여 스스로 손해의 발생

【청구취지】 원고(피항소인)는 “피고는 원고에게 금 676,3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”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.

4294민상961호 판결 참조)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선고일	1968.07.24 [민사] 항소사건
법관	장순룡 김동정 이정우
사건명	손해배상청구사건
참조법령	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4조 국세징수법 제50조 국세징수법 제52조 민법 제763조 ...

판시사항

피해자가 위법한 압류집행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와 과실상계

마지막 페이지 입니다.